반응형 임대인손해배상1 집주인 실거주 1년, 그런데도 세입자에게 3천만원 배상한 이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1년 넘게 거주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? 최근 대법원은 실거주 후 다시 전세를 놓은 집주인에게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과 손해배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.▎1년 넘게 살았는데 왜 배상해야 할까?2026년 10월 12일 보도된 대법원 판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보증금 6억6000만원으로 계약한 뒤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.그러나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. 세입자가 이사한 후 집주인은 실제로 1년 2개월간 거주했지만, 이후 보증금을 8억2000만원으로 올려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.집주인은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보.. 2026. 10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
